Korea Tax Law Mcp

io.github.minsooparkkPublished by GitHub account minsooparkkv0.2.0Updated Oct 26, 2026

Korean tax law graph: current statutes, 150k+ court/tribunal cases, 145k+ NTS rulings.

VerifiedStreamable HTTPWeb executableWeb Search & ScrapingFinanceKnowledge & Memory

Overview

AI-generated overview

Read-only Korean tax law MCP server that lets an assistant look up current statutes, cases, NTS rulings, interpretations, annexes and tax treaties with…

What you can do
  • Search and read statutes: list covered laws, full-text search articles, fetch article text as of a date, follow law-decree-rule tiers, revision history and addenda
  • Search and read cases and interpretations: court and Tax Tribunal decisions, NTS and ministry rulings, and verify whether cited document numbers and articles actually exist
  • Search and read annexes and forms, including rate tables and threshold amounts
  • Search and read tax treaties in Korean and English, and list treaty partners and protocols
  • Search non-tax reference laws (civil law, housing law and similar) and regulated-area designation history
  • Run a combined graph search that gathers articles, subordinate legislation, cases…
When to use it
Useful when answering Korean tax questions that need exact statutory wording, rates, thresholds, effective dates, addenda transition rules, or supporting case law and NTS positions. Also suited to checking citations in a draft opinion or return before relying on them.
Requirements
A remote Streamable HTTP endpoint; no login, API key or environment variables. Clients that only support stdio can bridge through mcp-remote. Network access to the provider's host is required.
Before you install
Read-only: no tools change data. Output is for practical reference only and is not an official ruling or tax advice; verify against source texts and a tax professional. Citation links in results are not a confirmation of applicability, and results with unresolved effective dates are flagged. Rate limits apply per address, and repeated overruns can block tool calls for 10 minutes. Connection IP, client info, tool names and timing are logged for 90 days; search terms and conversation content are…

Installation

In SourceWeft

  1. Open Korea Tax Law Mcp in the dashboard and add it to a workspace.
  2. Enable the server for the chats that should use its tools.

Web executable via Streamable HTTP. Remote servers run from the web runtime once configured in a workspace.

Use with an agent

Paste this prompt into Claude Code, Codex, Cursor or another agent — or into SourceWeft chat. The agent reads this server's install guide, shows you its publisher, endpoint and sign-in, and adds it to your client once you agree. Keys never go into a command.

Read https://sourceweft.com/mcp/io.github.minsooparkk%2Fkorea-tax-law-mcp/install.md and connect the MCP server it describes to my client. Before changing any config, show me its publisher, endpoint and sign-in method and wait for my OK. Never put an API key in a command or in a file I would commit; ask me where it should come from.

Read the install guide the agent follows

Other MCP clients

Add this to your client's mcpServers config.

{
  "mcpServers": {
    "korea-tax-law": {
      "type": "http",
      "url": "https://mcp.taxjarvis.com/mcp"
    }
  }
}

README

TaxDoctor 한국 세법 DB (korea-tax-law MCP)

한국 세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 조세조약을 원문과 시행일, TaxDoctor 3단보기 링크로 찾아 주는 읽기 전용 공개 MCP 서버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TaxDoctor의 세법 그래프 DB를 그대로 씁니다.

  • 연결 주소: https://mcp.taxdoctorai.com/mcp (Streamable HTTP). 구형 SSE 클라이언트는 https://mcp.taxdoctorai.com/sse
  • 현재 판: 0.25.4 (curl -sI https://mcp.taxdoctorai.com/healthz 의 Server 헤더로 확인)
  • 로그인·API 키 없음, 무료. 데이터를 바꾸는 도구는 없습니다. 검색어와 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 도움말(연결 방법·도구·예시 질문): https://taxdoctorai.com/mcp-guide
  •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taxdoctorai.com/privacy
  • 문의: [email protected]

제공 정보는 실무 참고용이며 공식 유권해석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원문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연결하기

Claude (웹·데스크톱): [설정] → [커넥터] → [커스텀 커넥터 추가] → 이름 TaxDoctor, 주소 https://mcp.taxdoctorai.com/mcp. 인증 설정은 비워 둡니다. 주소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mcp 로 끝나는 위 주소입니다.

Claude Code

bash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taxdoctor https://mcp.taxdoctorai.com/mcp

Codex CLI

bash
codex mcp add taxdoctor --url https://mcp.taxdoctorai.com/mcp

Gemini CLI (~/.gemini/settings.json)

json
{"mcpServers": {"taxdoctor": {"httpUrl": "https://mcp.taxdoctorai.com/mcp"}}}

그 밖의 MCP 클라이언트: Streamable HTTP는 /mcp, SSE 전용 구형 클라이언트는 /sse. stdio만 되는 클라이언트는 npx -y mcp-remote https://mcp.taxdoctorai.com/mcp 로 잇습니다.

들어 있는 자료

  • 국세·지방세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서식, 시행 예정 개정
  • 지난 사업연도·과세기간 판단을 위한 조문의 과거 판(기준일 조회)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 심사·이의·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질의 요지와 회신)
  •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 조문(국문·영문)과 개정 의정서
  • 세법 아닌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 응답마다 '세법 아님' 표시)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

원천은 국가법령정보 OpenAPI 등 공공 데이터이며 매일 갱신합니다. 수록 범위는 list_laws·list_treaties 로 확인합니다.

도구 (20개, 모두 readOnlyHint: true)

도구용도
search_tax쟁점 하나로 조문·하위법령·판례·해석례·별표를 함께 모으고 결과마다 원문·시행일·적용 시점 미확정 여부를 붙임
get_evidence찾은 자료의 긴 원문 이어 읽기
list_laws수록 법령과 시행일
search_articles조문 본문 검색
get_article조문 원문. as_of 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
get_article_tiers법률 조문과 짝이 되는 시행령·시행규칙 3단
get_article_history조문 개정 연혁
get_amendments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list_upcoming시행 예정 개정
search_cases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 검색
search_interpretations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 검색
verify_citations초안에 적힌 조문·판례·해석례 번호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
search_annexes별표·서식 검색
get_annex별표·서식 원문
list_treaties조세조약 체결국과 협약·의정서 이력
search_treaties조약 조문 검색
get_treaty_article조약 조문 원문(국문·영문)
search_reference_articles세법 아닌 참조 법령 조문 검색
get_reference_article참조 법령 조문 원문(기준일 판)
get_regulated_area_history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이력(관보 대조)

이렇게 물어보세요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8년 뒤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원문과 관련 해석례를 같이 보여 주세요.
  2. 2024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 범위 조문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지금과 달라진 점을 알려 주세요.
  3. 미국 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줄 때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제한세율과 근거 조문은?
  4. 이 의견서 초안에 인용한 판례·해석례 번호와 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초안 붙여넣기)
  5.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언제부터 적용되고, 부칙의 적용례는 어떻게 되나요?

알아 둘 점

  • 조문은 현행 시행 판이 기준입니다. 지난 연도는 기준일(예: 사업연도 말일)을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찾습니다. 수록 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판은 현행으로 메우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합니다.
  • 검색 결과의 인용 관계는 적용 확정이 아닙니다. 적용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따로 표시합니다.
  • 호출 한도: 같은 접속 주소에서 1분에 일정량을 넘으면 몇 초 뒤 다시 부르라는 안내(retry_after_seconds)가 나옵니다. 안내를 무시하고 10분 안에 30번 넘게 한도를 넘기면 그 주소의 도구 호출을 10분 동안 거절합니다.
  • 응답 크기: search_tax 는 결과마다 원문 앞부분(한 번에 합쳐 약 3,000자)과 시행일·적용 상태·탐색 경로 한 줄을 싣습니다. 나머지 원문은 응답의 continuation 그대로 get_evidence 로 이어 읽고, 여러 건을 훑을 때는 detail: "list" 로 목록부터 받습니다.
  • 개인정보: 로그인이 없어 회원 정보를 받지 않고, 검색어·도구 입력·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호출 차단과 장애 대응을 위해 접속 IP·연결 프로그램 정보·호출한 도구 이름·처리 시간만 남기고 90일 뒤 자동 삭제합니다. 삭제 전에 IP 없는 하루 집계(도구별 호출 수 등)로 바꿔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axdoctorai.com/privacy

변경 기록

  • 0.25.4 (2026-11): 검색어 기록 중단, 접속 기록 보관 90일, search_tax 기본 응답을 원문 발췌 중심으로 줄임(도구 이름·입력 형식은 그대로)
  • 0.25.3 (2026-11): 모든 응답에 실무 참고용 고지, 오류 안내를 구체적으로, 서버 안내문 정리

문의

연결이 안 되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email protected] 로 질문과 받은 답을 함께 보내 주세요.

Source: README.md at commit 30a55df

Tools

20

list_laws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일을 반환한다.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 별도 절에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목록도 준다.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

Takes no parameters.

search_articles

현행 세법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키워드는 조사 없는 명사 위주가 정확함 (예: '이월과세 배우자', '대손세액공제'). law_name으로 특정 법령 한정 가능.

Parameterslimitqueryrequiredlaw_name

get_article

특정 조문의 현행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시행일·검증된 위임 상·하위법령·별표·검증된 인용 포함). 세율·한도·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 법령명이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이면 '세법이 아님' 표시와 함께 그 현행 조문을 준다.

Parameterslaw_namerequiredarticle_numberrequired

get_reference_article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민법·신탁법·상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건축법·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농지법·부동산공시법·가족관계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조문을 반환한다.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2016-01-01 당시 판부터 수록, 그 이전은 확인 불가 —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

Parametersas_oflaw_namerequiredarticle_numberrequired

search_reference_articles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부동산·상속증여 세법 쟁점의 전제(상속분,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준주택 정의 등) 확인용. 세법 조문은 search_articles로 검색한다.

Parameterslimitqueryrequiredlaw_name

get_regulated_area_history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공고 이력(2017-08-03 이후, 관보 원문 대조 — 세법 아님)을 시군구별로 반환한다. 효력일·공고일·공고번호·범위(전역/읍면동·지구 한정)·관보 출처를 주고, as_of(없으면 오늘) 당시 상태를 '지정됨/지정 아님'으로 말하되 읍면동·지구 단위 공고가 걸리면 '부분 지정'으로 두고 넘겨짚지 않는다. 중과·거주요건·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 등 세법 효과는 세법 조문으로 확인할 것.

Parameterskindas_ofregionrequired

get_article_history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버전 이력, 개정 표기, 검증·원천 여부)을 반환한다. '언제 바뀌었나' 질문에 사용.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

Parameterslaw_namerequiredarticle_numberrequired

get_amendments

조문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period_start·period_end(취득·증여·양도일 등 사건 날짜)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적용례→당시 판→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

Parameterslimitlaw_namerequiredperiod_endperiod_startarticle_numberrequired

get_article_tiers

법률 조문과 위임·정의·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

Parameterslaw_namerequiredarticle_numberrequired

search_cases

판례·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대법원·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 사건번호(2015두41937·조심2020서8493)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원심·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Parameterslimitqueryrequired

search_interpretations

국세청 질의회신·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Parameterslimitqueryrequired

verify_citations

답변·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판례·결정례 문서번호(예: 서면-2023-법규기본-259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15두41937, 조심2023서1234)와 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법령명」·약칭(조특법·상증법)·'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조' 열거를 읽고,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title_check). 지어낸 번호·없는 조문·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 본문 내용 일치 확인은 아니다. unchecked·unresolved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 등) 조문은 found_reference로 따로 표시한다.

Parameterstextrequired

search_annexes

법령 별표·서식을 전문검색한다. 세율표·기준금액·한도·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Parameterslimitqueryrequiredlaw_name

get_annex

특정 별표·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 조문이 '별표 N에 따른다'로 위임한 세율·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 한 번에 6,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

Parametersoffsetlaw_namerequiredannex_numberrequired

list_upcoming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시행예정)을 반환한다. 시행일·법령·달라지는 조문 목록.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 특정 조문이 바뀌는지는 get_article로 그 조문을 조회해도 함께 나온다.

Parameterslaw_name

list_treaties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협약·개정의정서·교환각서) 목록과 발효일.

Parameterscountry

search_treaties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사용료·배당·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 본문에 개정의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list_treaties로 이력 확인 필요.

Parameterslimitqueryrequiredcountry

get_treaty_article

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영문으로 반환한다.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Parameterscountryrequiredarticle_numberrequired

search_tax

로컬 tax-ai-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예규·해석례·참조조문·통칙·부칙 적용근거·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 결과마다 실제 graph_paths, DB 원문, 시행일·적용버전·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 결과가 수십 건이면 detail='list'로 번호·제목·날짜·요지 목록을 먼저 받아 고른 뒤, 응답의 groups(묶음별 시작 위치)로 offset을 건너뛰거나 get_evidence로 원문을 읽는다. 해석례는 reply_summary(질의요지·회신)를 함께 볼 것. 조약 조문에 amendments가 붙으면 본문보다 개정문이 우선이다.

Parametersas_oflimitdetailoffsetresult_set_idsearch_intentsrequired

get_evidence

search_tax가 찾은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 판례·해석례·예규·조문·통칙·별표·부칙·조약·역사버전을 지원. 긴 본문은 next_offset까지 반복하면 누락 없이 읽을 수 있다. summary_only는 원문 전문이 없는 요지임. 적용 시점 미해소를 현행으로 보충하지 말 것.

Parameterslimitoffsetevidence_idrequiredsource_fieldevidence_typerequired

Version history

1
  1. v0.2.0LatestSep 16, 2026

Score

100% of the applicable checks met

How complete this listing is, computed from the registry entry, the endpoint and public sources. Not a rating of the server and not a statement that it is safe or working today: reachability is a dated check, and no installs or reviews go into the score.

  • Reached in the last 30 daysRequired25 pts
  • Auth declaredRequired10 pts
  • Tools listedRequired15 pts
  • DescriptionRequired15 pts
  • Logo10 pts
  • Documentation15 pts
  • License10 p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