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업무 도구 (k-labor)

사업장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건강보험 관할 지사와 자격(취득·상실) 담당 전화·팩스를 찾는다. 사업자번호를 주면 그 번호만 일의 무늬 사이트 API 로 보내 주소를 받아 오고, 주소와 지사 데이터의 대조는 이 PC 안에서 한다.

건강보험 자격상실(별지 8호)·자격취득(별지 6호) 신고서 + 지연 사유 사업주확인서를 사이트와 같은 서식으로 PDF 한 파일로 만든다. 주민번호가 모델 대화에 실리지 않도록 사람 명단은 peopleFile(JSON 배열 경로)로만 받는다 — 도구가 그 파일을 직접 읽는다. loss 사람 = {name,rrn,lastWorkDay(YYYY-MM-DD),nhisCode("01" 등),payCur?,monthsCur?,payPrev?,monthsPrev?}, acq 사람 = {name,rrn,acqDate,monthlyPay,nhisCode("00" 등),ceo}.

내 팝빌 계정의 연결·잔액·팩스/문자 권한·등록된 발신번호를 조회한다(보내지 않는다).

Takes no parameters.

PDF 를 내 팝빌 계정·내 발신번호로 팩스 전송한다. confirm 이 true 가 아니면 보내지 않고 미리보기만 돌려준다. 받는 번호는 find_branch 의 지사 팩스를 사람이 확인한 값만 쓴다.

팩스 접수번호로 전송 결과를 조회한다.

문자를 내 팝빌 계정·내 발신번호로 보낸다(90바이트 이하 단문, 넘으면 장문). confirm 이 true 가 아니면 미리보기만.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는 넣지 않는다.

문자 접수번호로 전송 결과를 조회한다.

근로계약서에 적을 임금 구성을 계산한다. 월 임금 총액(또는 월 실수령액)이나 시급·일급 파트의 시간당 지급액과 근무 요일·출퇴근 시각·휴게·공휴일 근무 일수로 기본급(주휴 포함)·주휴·연장·야간·휴일·연차 항목의 월(파트는 하루) 시간과 금액, 통상시급을 낸다. 만든 설계를 일의 무늬 근로계약서 점검 규칙으로 다시 돌린 결과(손볼 항목·최저임금 한 줄)와 입력 오류도 함께 돌려준다. 사이트 /tools/contract-write 와 같은 엔진·같은 입력 검증이다. 사업체명·근무장소·업무가 없어도 금액은 계산한다(계약서 파일을 만들 때는 필요하다). 파일은 만들지 않는다 — 파일은 make_contract_files.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의 무늬 근로계약서 점검 규칙으로 본다(사이트 /tools/contract-check 와 같은 엔진, 오프라인판과 같은 입력 모양). contract 에 계약 객체 1건이나 그 목록을 넣는다. 주요 칸: workplace{name,employee_count_5plus} · employee{name,hire_date,is_minor,employment_type} · period{start_date,end_date,indefinite,probation{applied,months,wage_rate_pct,simple_labor_job}} · job{location,duty} · work_time{days_per_week,start,end,breaks[{minutes}],daily_schedules[{day,start,end}],night_work} · wage{monthly_total,pay_type(hourly|monthly),items[{code,label,amount,basis_hours,rate_multiplier,basis_text,includes_weekly_holiday}],payday,payment_method} · holidays_leave{weekly_rest,weekly_rest_day_specified,annual_leave_clause} · signatures{written_date,employer_signed,employee_signed,copy_delivered_confirmed}. 모르는 값은 null. 항목 code: BASE·WEEKLY_HOLIDAY·OT_WEEKDAY·OT_WEEKEND·ANNUAL_LEAVE·HOLIDAY_EXTRA·NIGHT·MEAL·BONUS·OTHER. contract 를 비우면 빈 양식을 돌려준다.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는다.

design_contract_wage 와 같은 입력으로 임금 구성을 다시 계산해 근로계약서를 엑셀(xlsx)·한글(hwpx)·PDF 로 outDir 에 저장한다(사이트 /tools/contract-write 와 같은 서식). 사업체명·근무장소·업무가 필요하다. 이미 있는 파일은 덮어쓰지 않는다. 이 PC 에 파일을 쓰는 로컬 전용 도구다.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는다.

임금 항목마다 세 요소(정해진 주기·지급 대상·근무시간의 대가)와 붙어 있는 조건(지급일 재직·근무일수·출근율)을 받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쪽 / 빠지는 쪽 / 입력만으로 가리기 어려움(보류) 중 어느 쪽으로 볼 요소가 있는지와 근거 판결 원문을 낸다(사이트 /tools/ordinary-wage-check 와 같은 엔진). 기준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한 날로 가른다 — 2024. 12. 19.부터 새 기준(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고정성 제외), 2024. 12. 18.까지 종전 기준(2012다89399, 고정성). 두 기준 결과를 함께 보인다. 시간급(참고) = 들어가는 쪽 항목의 1년 금액 합 ÷ 12 ÷ 월 기준시간(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5·7호),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성과급은 평가와 무관한 최소 보장분만, 가족수당은 모두에게 주는 기본금액만 더하고, 전년도 실적분 성과급과 주휴수당 같은 법정수당은 합계에 넣지 않는다. 결과는 규정 원문과 운용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검이며 단정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병행사건(새 기준 소급)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늦게 지급했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퇴직금을 항목별로 받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연 20% 지연이자를 계산한다(사이트 /tools/wage-delay-interest 와 같은 엔진). 기준일 — 퇴직 때 정산하는 임금·퇴직금 일시금(제1호)은 마지막 근무일(사망이면 사망일) + 14일, 재직 중 임금(제2호)은 정기지급일. 2025. 10. 22.까지의 정기지급일 임금은 재직 중에는 붙지 않고(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했으면 제1호로 센다. 2호 이자가 생긴 뒤 퇴직하면 정기지급일 그대로(제37조 제2항). 지연이자 = 금액 × 20/100 × (기준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일수 − 적용 제외 일수) ÷ 365, 항목마다 원 미만 버림, 합계는 항목 값의 합. 기준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미루지 않는다. 적용 제외 기간(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은 넣은 기간을 빼기만 하고 사유 해당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민법·상법 지연손해금,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재직 중 중간정산,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산정하는 상여금의 재직 중 기준일, 일부 지급 때의 충당 순서는 다루지 않는다.

프리랜서(사업소득 3.3%)로 계약한 사람의 실제 일한 모습을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근로자성 요소와 항목마다 대조하고, 같은 월 보수를 3.3%로 뗄 때와 근로소득으로 뗄 때의 예상 실수령을 나란히 낸다(사이트 /tools/contractor-check 와 같은 엔진). 대조: 질문 Q1~Q8 마다 「근로자로 볼 요소가 있습니다 / 적습니다」를 내고, 고정급(Q6)·근로소득세·4대보험(Q7)은 판결 단서 문장을, 보수 성격(Q5)·취업규칙(Q8)은 두 근거를 나란히 쓴다. 점수·개수를 만들지 않고 근로자인지 결론을 내지 않는다. 금액: 3.3% 쪽 소득세 = 월 보수 × 3% →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 = 그 10% → 10원 미만 버림(1천원 미만도 뗀다). 근로소득 쪽은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식(4대보험 근로자 몫 + 간이세액표, 가족 수만 받고 자녀 0·비율 100%). 다루지 않는 것: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 적용, 3.3% 쪽 1년 최종 세액, 지역가입자 보험료, 근로자로 인정될 때의 퇴직금·연차수당 금액,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한 사람의 한 달 급여에서 예외 하나(중도입사·중도퇴사·결근 공제·시급제 주휴수당)를 골라, 확인한 값과 회사 문서에 적힌 계산 기준으로 명세서 그 항목 금액을 대조한다(사이트 /tools/pay-check 와 같은 엔진). 계산 기준: 시간 기준 = 시급 × 유급 처리된 시간 · 30일 기준 = 월 기본급 ÷ 30 × 인정일수 · 시간 단위 결근 공제 = 시급 × 무급 결근시간 · 주휴 고정 스케줄 = 시급 × (평균 기간 약정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일수) × 주수(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4주(4주 미만 근로면 그 기간)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대조 밖(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차이 = 계산값 − 명세서(결근 공제는 명세서 − 계산값), 양수면 근로자가 덜 받는 쪽. 결과는 대조 일치·어긋남 가능성·계산 기준 확인 필요·범위 밖 넷 중 하나다. 회사 기준을 모르면(policy 없음) 금액을 만들지 않고 회사에 물어볼 문장을 낸다. 기준은 골랐지만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면 참고 계산으로 내고 「계산 기준 문서 미확인」을 남긴다. 끝수가 생겼는데 처리 방법·단위 중 하나라도 모르면 금액을 만들지 않는다. 빈 칸은 모름이며 대조를 멈춘다. 날짜를 고치거나 기준을 짐작하지 않는다. 정상 근무월, 두 가지 이상 겹친 예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월급에 넣은 정액 약정(고정OT), 교대제·가산수당·연차·퇴직금·보험·세액은 다루지 않는다. 결과는 법률 판단이 아니다.

받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꿔 그해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한다(사이트 /tools/min-wage 와 같은 엔진). 월급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365 ÷ 7 ÷ 12 반올림(주 40시간이면 209시간). year 를 비우면 올해와 (고시가 있으면) 내년을 함께 본다. 정기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월급일 때)는 넣은 만큼 산입한다. 수습 90% 는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 직종 아님을 모두 갖췄을 때만 쓴다.

1주 주휴수당과 한 달 평균을 계산한다(사이트 /tools/weekly-holiday-pay 와 같은 엔진). 주휴수당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일 수(보통 5일, 8시간까지). 주 15시간 미만이면 없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긴다.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으로 보는 기간을 계산한다(사이트 /tools/headcount 와 같은 엔진). 기준일마다 그 전 1개월의 가동일 연인원 ÷ 가동일 수로 평균을 내고,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의 절반에 이르는지로 정한다. 「N명이 이 기간·이 요일에 일한다」는 묶음(crews)으로 넣는다. 날짜를 넣지 않은 묶음은 1년 넘게 일해 온 것으로 본다. 결과에 10명 이상 기간(취업규칙 제93조)과 1년 이상 근속자 연차(제60조제1항) 적용 여부도 붙는다. baseDate 를 주면 그날의 1개월 산정 근거도 돌려준다.

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몫(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지방소득세를 빼 예상 실수령액을 낸다(사이트 /tools/take-home-pay 와 같은 엔진). 요율은 date 에 적용되는 값을 쓴다. 월 과세 급여 1,000만원 초과분 소득세는 계산하지 않는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의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한다(사이트 /tools/notice-pay 와 같은 엔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은 (1주 소정 + 주휴) × 365 ÷ 7 ÷ 12 시간으로 나눈다. 30일이 안 되게 예고했어도 30일분 전액이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계산한다(사이트 /tools/leave-pay 와 같은 엔진). 통상 근로자 =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 남은 시간 × 시간급. 퇴직이면 입사일·마지막 재직일로 발생 누계를 셀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주 15시간 미만이면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 촉진·소멸시효로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를 계산한다(사이트 /tools/severance.html 과 같은 엔진). 평균임금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 3개월 임금총액 + 1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다. 1일 평균임금은 소수 둘째 자리 올림, 퇴직금은 원 단위 반올림(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끝수).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계속근로 1년 요건만 보고, 1주 15시간 요건은 보지 않는다.

노동절(5월 1일)·관공서 공휴일에 일했을 때 더 주는 임금을 계산한다(사이트 /tools/holiday-pay 와 같은 엔진). 상시 5명 이상이면 휴일근로 8시간까지 1.5배·8시간 넘는 부분 2배, 야간(22시~6시) 0.5배 가산. 월급제는 1.0배분이 월급에 들어 있어 가산분만, 일용·시급제는 1.0배분과 가산분을 함께 낸다.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하지 않고,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 의무도 없다(노동절은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

월급제 근로자가 그달 중간에 입사·퇴사한 달의 일할 급여(mode=prorate), 그달 내내 재직하며 결근·지각·조퇴한 달의 공제액(mode=absence)을 계산한다(사이트 /tools/pay-proration 과 같은 엔진). 법은 일할 방식을 정하지 않아 30일 기준(지급식·공제식)·그달 달력 일수·소정근로일·시간 기준·전액 지급 값을 나란히 낸다. 회사 기준(method)을 알면 그 값을 앞에 둔다. 원 미만이 남으면 끝수 기준(rounding)이 없을 때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null). 주 40시간(월~금 8시간)·주휴일 일요일 월급제, 급여기간 그달 1일~말일만 다룬다. 공휴일은 넣은 날만 센다.

회사 사정(사용자의 귀책사유)으로 휴업한 기간의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계산한다(사이트 /tools/shutdown-allowance 와 같은 엔진, 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기준 금액을 나란히 낸다(제46조제1항 단서 — 회사가 고른다). 휴업 중 일부 임금을 받았으면 (평균임금 × 휴업일수 − 받은 임금) × 70%(시행령 제26조). 평균임금은 휴업 시작일 전 3개월로 산정하거나 1일 금액을 넣는다. 상시 4명 이하·불가항력·노동위원회 승인은 금액을 내지 않는다.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입사일·연차가 생기는 날·그 1년의 소정근로일수와 원인별 일수(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소정근로일수에서 빼는 날·결근)로 연차휴가가 생기는 출근율 80%를 채웠는지와 생기는 일수를 계산한다(사이트 /tools/attendance-rate 와 같은 엔진,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근로일수 S = 출근 A + 출근 간주 D + 빼는 날 X + 결근 B(넣지 않은 날은 출근으로 센다). 출근율 = (A+D) ÷ S. (A+D)/S 가 80% 이상(5×(A+D) ≥ 4×S)이면 기본일수 전부(근속 가산 포함, 25일 한도). 80%에 못 미치고 빼는 날을 뺀 (A+D)/(S−X) 가 80% 이상이면 기본일수 × (S−X) ÷ S(끝수 처리 없음, 대법원 2015다66052). 그 밖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제60조제2항). S 전부가 빼는 날이면 생기지 않는다. 부당하다고 확정된 정직·회사 사정 휴업은 해석이 갈려 출근한 것으로 본 값을 나란히 낸다. month 를 넣으면 그 달 개근 여부(1일)도 본다. 1년 소정근로일수를 달력에서 세는 일, 쟁의행위·징계가 정당한지, 단시간 근로자 시간 비례, 회계연도 첫해 비례, 연차수당 금액, 연차가 생기는 날이 2012. 8. 2. 전인 연차(1년 이상이면 2013. 8. 2. 전), 입사 1년이 되는 날이 2018. 5. 29. 이전인 연차는 다루지 않는다.

입사일 기준으로 기준일까지 생긴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한다(사이트 /tools/leave 와 같은 엔진,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 계속근로 1개월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 15일,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더해 최대 25일. 출근율 80% 미만·회계연도 기준 운영·회사가 더 준 휴가·남은 일수는 다루지 않는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 누계와 회계연도로 부여한 누계 가운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보장선으로 두고 이미 쓰거나 수당으로 받은 일수를 뺀 정산 일수를 계산한다(사이트 /tools/leave/settlement 와 같은 엔진, 근로기준과-5802). 수당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calc_leave_pay). 빈 칸은 0으로 보지 않고, 회계연도 쪽이 많을 때 취업규칙의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 유무를 모르면 확정하지 않는다.

퇴사한 해에 받은 급여·비과세·4대보험료(근로자 부담)·이미 낸 소득세로 퇴직하는 달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을 소득세·지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한다(사이트 /tools/midyear-settlement 와 같은 엔진). 고정형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국민연금 연금보험료공제에 더해 두 방식을 다 계산해 나란히 낸다: A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소득공제, B = 표준세액공제 13만원(둘은 함께 받을 수 없고, 어느 쪽인지는 근로자가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했는지로 정해진다). 총급여 = 받은 급여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5구간, 한도 2천만원)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구간별 한도) [−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 차감 소득세 = 결정세액 − 퇴직월 전 달까지 낸 소득세, 10원 미만은 0 쪽으로 버림.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원 미만 버림) − 이미 낸 지방소득세, 10원 미만은 0 쪽으로 버림. 퇴직월 간이세액은 정산액에 쓰지 않고, 회사가 그것을 먼저 뗀 경우의 영수증 대조값만 따로 낸다. 부양가족·추가공제·종전 근무지·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세후 금액 계약은 다루지 않고(해당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과 기준을 넣지 않은 해(지금은 2026년만)도 계산하지 않는다.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원천징수영수증·신고서를 만들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에게 일급을 지급할 때 떼는 예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한다(사이트 /tools/daily-worker-tax 와 같은 엔진). 날마다 1일 세액 = (일급 −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일급이 그보다 적으면 0) × 6% − 그 산출세액의 55%(근로소득세액공제) = (일급 − 15만원) × 2.7%. 일급이 다른 날은 날마다 계산해 더하고 평균을 내지 않는다. 한 번에 지급한 날들의 세액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고(지급 건마다 판단), 아니면 10원 미만을 버린다. 지방소득세는 뗀 소득세의 10%에서 10원 미만 버림. 날마다 1원 미만을 먼저 버리는 방식의 값(dailyFloor)도 함께 내고, 두 값이 다르면 둘 다 말한다. 일용근로자인지 가리는 것, 비과세 구분, 4대보험, 비거주자, 같은 날 여러 곳 소득 합산, 2018년 이전 소득, 지급명세서·신고서 작성은 다루지 않는다.

퇴직급여·입사일·퇴사일(마지막 근무일)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한다(사이트 /tools/retirement-tax 와 같은 엔진,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같은 칸 순서).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근속연수 ÷ 12 = 산출세액, 10원 미만 버림. 지방소득세는 그 10%(10원 미만 버림). 2023. 1. 1. 이후 퇴사만 계산하고, 중간정산 합산·다른 회사 퇴직금 합산·연금계좌 과세이연(이연퇴직소득세)은 다루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를 넣으면 그 규모(1~4명·5~9명·10~29명·30~49명·50명 이상)에서 지킬 노동법 의무·법정 의무교육과 위반 시 제재를 돌려준다(사이트 /duties 와 같은 자료, 법제처 현행 법령 원문 2026.10.21. 확인). 이 규모부터 새로 생기는 의무, 다음 규모가 되면 더 생기거나 방법이 바뀌는 의무도 함께 준다. 상시 근로자 수를 날짜별로 세려면 count_regular_workers 를 쓴다. 일반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고 업종·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간(from~to, 양 끝 포함) 안에 시행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률 38개와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을 시행일 순으로 돌려준다(사이트 /laws 개정 알림판과 같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기본으로 법제처 Open API 에서 묶은 자료 뒤에 공포된 판까지 다시 확인해 넣는다(live, env LAW_OC 필요 — 없거나 법제처가 막으면 묶은 자료로만 답하고 live.error 에 적는다). law 를 주면 그 법령의 판 목록을, 안 주면 최근 공포분을 본다. 오늘보다 뒤면 「시행 예정(D-n)」. 각 개정에 취업규칙에 걸리는 주제(workRules)가 있으면 함께 싣는다(법제처 실시간으로 더한 개정에는 아직 없다). workRulesOnly: true 면 그런 개정만. detail: true 면 개정 요지(summary)와 바뀐 조문 목록(changes)도 싣는다. 법령명·요지는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다.

법령명과 조문 번호로, 그날 시행 중인 판의 조문 원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에서 받아 그대로 돌려준다(env LAW_OC 필요). date 를 시행 예정일로 주면 시행 예정 판의 문안을 본다. 법령명은 정식 이름이나 사이트 약칭(예: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넣고, 못 찾으면 비슷한 이름 목록(candidates)을 돌려준다. 취업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에 법령 조문을 인용할 때 쓰는 원문이다.

법령 하나의 두 시점(dateA·dateB)에 시행 중인 판 전문을 법제처 Open API 에서 받아 조문 단위로 글자를 비교한다(env LAW_OC 필요). 바뀐 조문마다 신설·개정·삭제와 개정 전·후 원문을 준다. 법제처 본문의 「조문변경여부」 표시는 새로 생긴 조문을 놓쳐서 쓰지 않고 전문을 직접 비교한다. 별표도 비교한다. dateB 를 비우면 가장 늦은 시행일 판(시행 예정 포함)과 비교한다. list_law_revisions·check_work_rules_revisions 가 법제처 실시간으로 더한 개정의 바뀐 조문을 볼 때 쓴다.

취업규칙 본문(글자)과 최종 개정일·기준일을 받아, 그 사이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이 내 조문에 반영됐는지 표준취업규칙 2026 조문에 짝지어 대조한다(사이트 /laws 「취업규칙 점검」 창과 같은 엔진·자료). 항목 상태: 고칠 것(이미 시행됐는데 반영 안 됨) · 조문 추가(해당 조문 없음) · 시행 예정(시행일 전) · 선택 · 법령 확인 · 문구 일치. 각 항목에 근거 법령·시행일, 남은 옛 문구, 바꿀 문안(최저 기준), 제93조 필수 기재 낱말 확인, 신고 서류용 신·구 대조(reportChanges)를 함께 준다. 본문을 비우면 기간 안 개정의 바꿀 문안만 모은다. 대조는 묶은 자료 기준이고, refresh: true 면 그 뒤에 공포된 개정을 법제처 Open API 에서 다시 확인해 liveAdditions 로 따로 싣는다(env LAW_OC 필요, 날짜로만 묻고 본문은 보내지 않는다). 본문은 이 PC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파일이면 check_work_rules_file.

이 PC 의 취업규칙 파일(hwp·hwpx·docx·pdf·txt)을 읽어 check_work_rules_revisions 와 같은 대조를 한다. 사이트 화면과 같은 추출기(hwp = rhwp, pdf = pdf.js)를 쓴다. 스캔(그림뿐인) pdf 쪽은 읽지 않고 알린다. refresh 도 같다(날짜로만 법제처를 부른다). 파일은 이 PC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에 내는 서류를 outDir 에 PDF·한글(hwpx)로 만든다: ① 신고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② 신·구 조문 대비표(변경신고만, docx·xlsx 도) ③ 의견청취서(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④ 불리한 변경 동의서(changes 에 disadvantage 가 있을 때만, 같은 항 단서). 과반수 노동조합(majorityUnion)이 있으면 노동조합 의견서·동의서로, 없으면 근로자 서명 명단(빈 줄)으로 만든다. 사업장명·사업의 종류·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근로자수(남·여)·노동조합원수·의견청취일·제출 관서가 비면 만들지 않고 빈 칸 목록을 돌려준다. 작성일은 기본 오늘. 서명·날인 칸은 비워 둔다. 이미 있는 파일은 덮어쓰지 않는다. 제출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는다. changes 에 lawRef 를 주면 그 법령 조문 원문을 법제처 Open API 에서 받아 대비표 아래 「근거 법령 원문」에 글자 그대로 싣고 비고에서 가리킨다(받지 못하면 싣지 않고 warnings 에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