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ax Law

io.github.UpstageAIv0.5.1更新于 Oct 7, 2026

Korea tax law: NTS rulings, court/tribunal decisions, basic rules, treaties, point-in-time statutes

已验证STDIO仅桌面Files & StorageFinanceKnowledge & Memory

概览

AI 生成的概览

让助手检索韩国税法：国税厅解释、法院与税务审判决定、基本通则、税收协定，以及特定日期生效的法条。

功能
提供 13 个只读工具，覆盖韩国税法资料。可检索国税厅解释、法院与税务审判决定、基本通则与税法执行标准，获取正文全文，查找引用某一条文的解释与判例，读取指定日期生效的法条及法律—施行令—施行规则三级授权链，查询 96 个国家的协定限制税率与协定条文，检索附表与申报表以及国税厅出版物，并核验草稿中的引用是否真实存在。可选的 Solar 功能可对照事实关系与判例，并输出英文。
适用场景
适合需要引用解释、判例、基本通则或时点法条来回答韩国税法问题的场景，也适合核验草稿中的文档编号与条文是否存在，或整理某一纳税年度适用的全部依据。基础检索无需任何密钥。
运行要求
以 stdio 在本地运行，通常通过 uvx 从 PyPI 包 korean-tax-mcp 启动，需要 Python/uv 环境。检索、正文、基本通则、执行标准、案例集与引用核验无需密钥。可选密钥：LAW_OC 用于 law_article、research_issue 及条文引用核验；UPSTAGE_API_KEY 用于 compare_with_case、胜负摘要与英文翻译。需要访问法律与国税厅公开 API 的网络。
安装前请注意
只读，不会写入、发送或删除数据。设置 UPSTAGE_API_KEY 后，事实对照、胜负摘要与英文翻译的输入内容会发送到 Upstage API，请勿放入敏感个人信息；可用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 指向机构内部 Solar 端点。结果仅为审阅辅助，不构成税务咨询；解释与判例以回复时法律为准，应与适用年度的条文对照。

安装

在 SourceWeft 中

  1. 打开 控制台中的 Korea Tax Law，将其添加到工作区。
  2. 为需要使用其工具的对话启用该服务。

Desktop only，通过 STDIO。 STDIO 服务会启动本地进程，因此需要 SourceWeft 桌面宿主。

其他 MCP 客户端

参照 仓库 中的启动说明。

README

korean-tax-mcp — Korea Tax Law MCP (한국 세법)

[데모: 법인세법 제52조 인용 해석 조회]

[PyPI] [MCP Registry] [License: MIT] · English

Korea (South Korea) tax law for AI agents. Search National Tax Service rulings, court and Tax Tribunal decisions, basic rules, execution standards and Korea's tax treaties (96 countries); read statutes as in force on any past date with the Act → Decree → Rule chain; bundle everything that applied in a given tax year; and verify citations in a draft. 13 tools, read-only, no API key needed for lookups. Every tool supports lang="en" for English output (official English treaty and statute texts; machine-translated summaries via Upstage Solar). → English README

세법 쟁점을 AI에 물으면, 국세청 해석·판례·기본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최근 질의회신·판례 보여줘"
  •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관련 판례 본문 요약해줘"
  •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본통칙이랑 집행기준 같이 보여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 "대표이사 무상 대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논리 — 지지·반대 판례 대조해줘"
  • "2019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조문·통칙·해석 정리해줘"
  • "이 의견서 초안에 인용된 문서번호랑 조문 실제로 있는지 검증해줘"
  • "중국 법인에 배당하면 조약상 몇 %야? 근거 조항도"
  • "법인세법 제55조 최근에 언제 바뀌었어? 시행 예정 개정 있어?"
  • "국제거래명세서 서식 찾아줘"
  • "국세청 책자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설명 찾아줘"

설치 한 줄 —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한국 세법 근거를 찾는 MCP 서버입니다. Claude·Cursor 같은 AI 도구에 붙이면 세법 쟁점을 물을 때 국세청 해석·판례·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찾아 줍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과세기준자문·사전답변, 법원 판례·조세심판·이의·심사 — 최신순 검색과 본문 전문
  • 조문별 모음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해석·판례"
  • 국세 기본통칙 전문, 세법집행기준 항목
  • 시점별 조문 —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위임 체계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96건 색인
  • 사실관계 대조 — 우리 주장과 해석·판례가 지지·반대·구별 필요인지 (Upstage Solar)

설치

uv가 있으면 설치 없이 바로 실행됩니다.

json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env": { "LAW_OC": "법제처 OC(선택)", "UPSTAGE_API_KEY": "Upstage 키(선택)" }    }  }}

Claude Code: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키

키필요한 도구발급
없음해석·판례 검색과 본문, 조문별 모음,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례집, 인용 검증(문서번호)—
LAW_OClaw_article, research_issue, verify_citations(조문) — 시점별 조문·3단 위임open.law.go.kr 무료 신청
UPSTAGE_API_KEYcompare_with_case (사실관계 대조), compare_outcomes의 explain=True (승패 요약), lang="en" 영문 번역console.upstage.ai

데이터 전송 안내 — 기본 검색 기능은 법제처·국세청 공개 API만 호출하며 Upstage로 전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Solar 기능(사실관계 대조, 승패 요약, 영문 번역)은 UPSTAGE_API_KEY를 설정한 경우에만 동작하고, 이때 입력 내용이 Upstage API(api.upstage.ai)로 전송되니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마세요. 망분리 환경에서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로 기관 내부 Solar에 연결하면 외부 전송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도구하는 일
search_tax_rulings해석·판례 검색 (세목·종류·기간·최신순/정확도순)
get_tax_ruling본문 전문 — 사실관계·질의·회신 / 주문·이유, 관련 조문
rulings_by_article특정 조문을 인용한 해석·판례
basic_rules국세 기본통칙 전문 (조문별)
execution_standards세법집행기준 항목·쪽·링크
casebook_search2025 세법해석 사례집 검색
law_article시점별 조문 원문, 3단 위임, 통칙·집행기준 함께
compare_with_case사실관계·논리 대조 (지지·반대·구별 필요)
research_issue그 해 기준 묶음 —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조문 3단·통칙·집행기준·해석, 현행 대비 조문 변경, 해석마다 당시 조문과 같은지 표시
treaty_withholding_rates조약별 원천징수 제한세율 — 배당·이자·사용료 세율과 지분 요건, 근거 조항 원문
search_forms별표·서식 — 기준내용연수표·상각률표, 신고서·명세서·통지서
article_history조문 개정 이력·시행 예정 개정 — 언제 바뀌었고 곧 바뀌는지
tax_treaty조세조약 96개국 조문 (국문·영문, 키워드로 배당·고정사업장 등)
search_nts_publications국세청 발간책자 본문 검색 — 이전가격·APA 연차보고서·해외진출기업 세무 가이드 등
search_local_documents내 PC의 PDF 검색 — OECD 이전가격 지침처럼 각자 받은 자료를 쪽 단위로
verify_citations인용 검증 — 초안의 문서번호·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지어낸 번호·없는 조문 찾기)

함께 쓰면 좋은 MCP

일반 법령 검색·판례 전반·인용 실존 검증은 류승인 주무관님의 korean-law-mcp를 함께 붙여 쓰세요. korean-law-mcp가 법령 전반을, 이 서버가 세법 해석·판례·기본통칙·집행기준을 맡는 구성입니다.

json
{  "mcpServers": {    "korean-law": { "...": "korean-law-mcp 설정은 해당 저장소 README 참고"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  }}

유의

  • 해석·판례는 회신·선고 당시 법 기준입니다. 적용 연도 조문(law_article의 as_of)과 대조하세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공개 조회를 사용합니다. 서버 부담을 줄이려고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호출 간격은 0.5초 이상입니다.
  • 집행기준 본문은 책자(PDF)로만 제공돼 항목·쪽·링크까지만 돌려줍니다.
  • 도구 결과는 검토 보조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라이선스

MIT © 2026 Upstage

Created by Mia(윤승미)

来源：README.md，提交 907dca4

工具

0
工具元数据尚未被收录。

版本历史

1
  1. v0.5.1最新Oct 7,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