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_laws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일을 반환한다.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 별도 절에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목록도 준다.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
无需输入参数。

io.github.minsooparkk由 GitHub 账号 minsooparkk 发布v0.2.0更新于 Oct 26, 2026
Korean tax law graph: current statutes, 150k+ court/tribunal cases, 145k+ NTS rulings.
只读的韩国税法 MCP 服务器,让助手查询现行法规、判例、国税厅答复、解释例、附表与税收协定及其施行日期。
Web executable,通过 Streamable HTTP。 远程服务在工作区中配置后即可从网页运行时运行。
把这段提示词粘贴到 Claude Code、Codex、Cursor 等智能体,或 SourceWeft 对话中。智能体会读取该服务器的安装指南,先向你展示发布者、端点和登录方式,经你同意后再把它添加到你的客户端。密钥不会写进任何命令。
阅读 https://sourceweft.com/mcp/io.github.minsooparkk%2Fkorea-tax-law-mcp/install.md,并按其中说明把这个 MCP 服务器接入我的客户端。修改任何配置之前,先告诉我它的发布者、端点和登录方式,等我确认。不要把 API 密钥写进命令或我会提交的文件;问我密钥应从哪里获取。把它添加到你客户端的 mcpServers 配置中。
{
"mcpServers": {
"korea-tax-law": {
"type": "http",
"url": "https://mcp.taxjarvis.com/mcp"
}
}
}한국 세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 조세조약을 원문과 시행일, TaxDoctor 3단보기 링크로 찾아 주는 읽기 전용 공개 MCP 서버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TaxDoctor의 세법 그래프 DB를 그대로 씁니다.
https://mcp.taxdoctorai.com/mcp (Streamable HTTP). 구형 SSE 클라이언트는 https://mcp.taxdoctorai.com/ssecurl -sI https://mcp.taxdoctorai.com/healthz 의 Server 헤더로 확인)제공 정보는 실무 참고용이며 공식 유권해석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원문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Claude (웹·데스크톱): [설정] → [커넥터] → [커스텀 커넥터 추가] → 이름 TaxDoctor, 주소 https://mcp.taxdoctorai.com/mcp.
인증 설정은 비워 둡니다. 주소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mcp 로 끝나는 위 주소입니다.
Claude Code
Codex CLI
Gemini CLI (~/.gemini/settings.json)
그 밖의 MCP 클라이언트: Streamable HTTP는 /mcp, SSE 전용 구형 클라이언트는 /sse.
stdio만 되는 클라이언트는 npx -y mcp-remote https://mcp.taxdoctorai.com/mcp 로 잇습니다.
원천은 국가법령정보 OpenAPI 등 공공 데이터이며 매일 갱신합니다. 수록 범위는 list_laws·list_treaties 로 확인합니다.
readOnlyHint: true)retry_after_seconds)가 나옵니다.
안내를 무시하고 10분 안에 30번 넘게 한도를 넘기면 그 주소의 도구 호출을 10분 동안 거절합니다.search_tax 는 결과마다 원문 앞부분(한 번에 합쳐 약 3,000자)과 시행일·적용 상태·탐색 경로 한 줄을 싣습니다.
나머지 원문은 응답의 continuation 그대로 get_evidence 로 이어 읽고, 여러 건을 훑을 때는 detail: "list" 로 목록부터 받습니다.search_tax 기본 응답을 원문 발췌 중심으로 줄임(도구 이름·입력 형식은 그대로)연결이 안 되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email protected] 로 질문과 받은 답을 함께 보내 주세요.
来源:README.md,提交 30a55df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일을 반환한다.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 별도 절에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목록도 준다.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
无需输入参数。
현행 세법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키워드는 조사 없는 명사 위주가 정확함 (예: '이월과세 배우자', '대손세액공제'). law_name으로 특정 법령 한정 가능.
limitquery必填law_name특정 조문의 현행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시행일·검증된 위임 상·하위법령·별표·검증된 인용 포함). 세율·한도·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 법령명이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이면 '세법이 아님' 표시와 함께 그 현행 조문을 준다.
law_name必填article_number必填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민법·신탁법·상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건축법·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농지법·부동산공시법·가족관계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조문을 반환한다.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2016-01-01 당시 판부터 수록, 그 이전은 확인 불가 —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
as_oflaw_name必填article_number必填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부동산·상속증여 세법 쟁점의 전제(상속분,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준주택 정의 등) 확인용. 세법 조문은 search_articles로 검색한다.
limitquery必填law_name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공고 이력(2017-08-03 이후, 관보 원문 대조 — 세법 아님)을 시군구별로 반환한다. 효력일·공고일·공고번호·범위(전역/읍면동·지구 한정)·관보 출처를 주고, as_of(없으면 오늘) 당시 상태를 '지정됨/지정 아님'으로 말하되 읍면동·지구 단위 공고가 걸리면 '부분 지정'으로 두고 넘겨짚지 않는다. 중과·거주요건·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 등 세법 효과는 세법 조문으로 확인할 것.
kindas_ofregion必填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버전 이력, 개정 표기, 검증·원천 여부)을 반환한다. '언제 바뀌었나' 질문에 사용.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
law_name必填article_number必填조문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period_start·period_end(취득·증여·양도일 등 사건 날짜)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적용례→당시 판→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
limitlaw_name必填period_endperiod_startarticle_number必填법률 조문과 위임·정의·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
law_name必填article_number必填판례·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대법원·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 사건번호(2015두41937·조심2020서8493)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원심·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limitquery必填국세청 질의회신·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limitquery必填답변·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판례·결정례 문서번호(예: 서면-2023-법규기본-259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15두41937, 조심2023서1234)와 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법령명」·약칭(조특법·상증법)·'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조' 열거를 읽고,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title_check). 지어낸 번호·없는 조문·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 본문 내용 일치 확인은 아니다. unchecked·unresolved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 등) 조문은 found_reference로 따로 표시한다.
text必填법령 별표·서식을 전문검색한다. 세율표·기준금액·한도·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limitquery必填law_name특정 별표·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 조문이 '별표 N에 따른다'로 위임한 세율·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 한 번에 6,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
offsetlaw_name必填annex_number必填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시행예정)을 반환한다. 시행일·법령·달라지는 조문 목록.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 특정 조문이 바뀌는지는 get_article로 그 조문을 조회해도 함께 나온다.
law_name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협약·개정의정서·교환각서) 목록과 발효일.
country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사용료·배당·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 본문에 개정의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list_treaties로 이력 확인 필요.
limitquery必填country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영문으로 반환한다.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country必填article_number必填로컬 tax-ai-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예규·해석례·참조조문·통칙·부칙 적용근거·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 결과마다 실제 graph_paths, DB 원문, 시행일·적용버전·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 결과가 수십 건이면 detail='list'로 번호·제목·날짜·요지 목록을 먼저 받아 고른 뒤, 응답의 groups(묶음별 시작 위치)로 offset을 건너뛰거나 get_evidence로 원문을 읽는다. 해석례는 reply_summary(질의요지·회신)를 함께 볼 것. 조약 조문에 amendments가 붙으면 본문보다 개정문이 우선이다.
as_oflimitdetailoffsetresult_set_idsearch_intents必填search_tax가 찾은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 판례·해석례·예규·조문·통칙·별표·부칙·조약·역사버전을 지원. 긴 본문은 next_offset까지 반복하면 누락 없이 읽을 수 있다. summary_only는 원문 전문이 없는 요지임. 적용 시점 미해소를 현행으로 보충하지 말 것.
limitoffsetevidence_id必填source_fieldevidence_type必填已满足适用检查项的 100%
该评分衡量此收录条目的完整程度,依据注册中心条目、端点与公开来源计算得出。它不是对服务器本身的评价,也不表示服务器安全或当前可用:可连通性是带日期的检查结果,评分也不包含安装量或用户评价。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taxdoctor https://mcp.taxdoctorai.com/mcpcodex mcp add taxdoctor --url https://mcp.taxdoctorai.com/mcp{"mcpServers": {"taxdoctor": {"httpUrl": "https://mcp.taxdoctorai.com/m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