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ax Law

korean-tax-mcp — Korea Tax Law MCP (한국 세법)

[데모: 법인세법 제52조 인용 해석 조회]

[PyPI] [MCP Registry] [License: MIT] · English

Korea (South Korea) tax law for AI agents. Search National Tax Service rulings, court and Tax Tribunal decisions, basic rules, execution standards and Korea's tax treaties (96 countries); read statutes as in force on any past date with the Act → Decree → Rule chain; bundle everything that applied in a given tax year; and verify citations in a draft. 13 tools, read-only, no API key needed for lookups. Every tool supports lang="en" for English output (official English treaty and statute texts; machine-translated summaries via Upstage Solar). → English README

세법 쟁점을 AI에 물으면, 국세청 해석·판례·기본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최근 질의회신·판례 보여줘"
•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관련 판례 본문 요약해줘"
•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본통칙이랑 집행기준 같이 보여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 "대표이사 무상 대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논리 — 지지·반대 판례 대조해줘"
• "2019 사업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조문·통칙·해석 정리해줘"
• "이 의견서 초안에 인용된 문서번호랑 조문 실제로 있는지 검증해줘"
• "중국 법인에 배당하면 조약상 몇 %야? 근거 조항도"
• "법인세법 제55조 최근에 언제 바뀌었어? 시행 예정 개정 있어?"
• "국제거래명세서 서식 찾아줘"
• "국세청 책자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설명 찾아줘"

설치 한 줄 —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한국 세법 근거를 찾는 MCP 서버입니다. Claude·Cursor 같은 AI 도구에 붙이면 세법 쟁점을 물을 때 국세청 해석·판례·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찾아 줍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과세기준자문·사전답변, 법원 판례·조세심판·이의·심사 — 최신순 검색과 본문 전문
• 조문별 모음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해석·판례"
• 국세 기본통칙 전문, 세법집행기준 항목
• 시점별 조문 —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위임 체계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96건 색인
• 사실관계 대조 — 우리 주장과 해석·판례가 지지·반대·구별 필요인지 (Upstage Solar)

설치

uv가 있으면 설치 없이 바로 실행됩니다.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env": { "LAW_OC": "법제처 OC(선택)", "UPSTAGE_API_KEY": "Upstage 키(선택)" }    }  }}

Claude Code: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키

데이터 전송 안내 — 기본 검색 기능은 법제처·국세청 공개 API만 호출하며 Upstage로 전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Solar 기능(사실관계 대조, 승패 요약, 영문 번역)은 UPSTAGE_API_KEY를 설정한 경우에만 동작하고, 이때 입력 내용이 Upstage API(api.upstage.ai)로 전송되니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넣지 마세요. 망분리 환경에서는 KOREAN_TAX_MCP_SOLAR_BASE_URL로 기관 내부 Solar에 연결하면 외부 전송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함께 쓰면 좋은 MCP

일반 법령 검색·판례 전반·인용 실존 검증은 류승인 주무관님의 korean-law-mcp를 함께 붙여 쓰세요. korean-law-mcp가 법령 전반을, 이 서버가 세법 해석·판례·기본통칙·집행기준을 맡는 구성입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 "korean-law-mcp 설정은 해당 저장소 README 참고"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  }}

유의

• 해석·판례는 회신·선고 당시 법 기준입니다. 적용 연도 조문(law_article의 as_of)과 대조하세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공개 조회를 사용합니다. 서버 부담을 줄이려고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호출 간격은 0.5초 이상입니다.
• 집행기준 본문은 책자(PDF)로만 제공돼 항목·쪽·링크까지만 돌려줍니다.
• 도구 결과는 검토 보조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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