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ax Law Mcp

io.github.minsooparkk由 GitHub 帳號 minsooparkk 發布v0.2.0更新於 Oct 26, 2026

Korean tax law graph: current statutes, 150k+ court/tribunal cases, 145k+ NTS rulings.

已驗證Streamable HTTP可網頁執行網頁搜尋與抓取金融知識與記憶

概覽

AI 產生的概覽

唯讀的韓國稅法 MCP 伺服器,讓助理查詢現行法規、判例、國稅廳回覆、解釋例、附表與租稅協定及其施行日期。

可以做什麼
  • 檢索與閱讀法規:列出收錄法令、全文檢索條文、依基準日取條文原文、查看法律—施行令—施行規則三階、改版沿革與附則
  • 檢索與閱讀判例與解釋例:法院與稅務審判院決定、國稅廳及各機關解釋,並核對草稿中引用的文號與條文是否真實存在
  • 檢索與閱讀附表與書式,包括稅率表與基準金額
  • 檢索與閱讀韓文、英文租稅協定條文,並列出締約國與議定書沿革
  • 檢索非稅法參照法令(民法、住宅法等)及調整對象地區指定歷史
  • 以單一爭點做圖譜式綜合檢索,彙整條文、下位法令、判例、解釋例與附表,再讀取完整原文
適用情境
適合回答需要精確條文、稅率、限額、施行日期、附則適用例或過渡規定的韓國稅務問題,也適合在依賴某份意見書或申報草稿前核對其引用是否真實存在。
執行需求
遠端 Streamable HTTP 端點,無需登入、API 金鑰或環境變數;僅支援 stdio 的用戶端可透過 mcp-remote 橋接。需要能連線至提供方主機的網路。
安裝前請注意
所有工具皆為唯讀,不會變更資料。結果僅供實務參考,不構成官方解釋或稅務建議,應核對原文並諮詢稅務專家。檢索結果中的引用關係不等於適用已確定,適用時點未確認的結果會另行標示。依連線位址限流,10 分鐘內超限 30 次以上會被拒絕呼叫 10 分鐘。會保留連線 IP、用戶端資訊、工具名稱與處理時間 90 天;不記錄檢索詞與對話內容。

安裝

在 SourceWeft 中

  1. 開啟 儀表板中的 Korea Tax Law Mcp,將其新增到工作區。
  2. 為需要使用其工具的對話啟用該服務。

Web executable,透過 Streamable HTTP。 遠端服務在工作區中設定後即可從網頁執行環境執行。

交給代理程式安裝

把這段提示詞貼上到 Claude Code、Codex、Cursor 等代理程式,或 SourceWeft 對話中。代理程式會讀取該伺服器的安裝指南,先向你展示發布者、端點和登入方式,經你同意後再把它新增到你的客戶端。金鑰不會寫進任何命令。

閱讀 https://sourceweft.com/mcp/io.github.minsooparkk%2Fkorea-tax-law-mcp/install.md,並按其中說明把這個 MCP 伺服器接入我的客戶端。修改任何設定之前,先告訴我它的發布者、端點和登入方式,等我確認。不要把 API 金鑰寫進命令或我會提交的檔案;問我金鑰應從哪裡取得。

檢視代理程式所依據的安裝指南

其他 MCP 客戶端

把它新增到你客戶端的 mcpServers 設定中。

{
  "mcpServers": {
    "korea-tax-law": {
      "type": "http",
      "url": "https://mcp.taxjarvis.com/mcp"
    }
  }
}

README

TaxDoctor 한국 세법 DB (korea-tax-law MCP)

한국 세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 조세조약을 원문과 시행일, TaxDoctor 3단보기 링크로 찾아 주는 읽기 전용 공개 MCP 서버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TaxDoctor의 세법 그래프 DB를 그대로 씁니다.

  • 연결 주소: https://mcp.taxdoctorai.com/mcp (Streamable HTTP). 구형 SSE 클라이언트는 https://mcp.taxdoctorai.com/sse
  • 현재 판: 0.25.4 (curl -sI https://mcp.taxdoctorai.com/healthz 의 Server 헤더로 확인)
  • 로그인·API 키 없음, 무료. 데이터를 바꾸는 도구는 없습니다. 검색어와 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 도움말(연결 방법·도구·예시 질문): https://taxdoctorai.com/mcp-guide
  •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taxdoctorai.com/privacy
  • 문의: [email protected]

제공 정보는 실무 참고용이며 공식 유권해석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판단은 원문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연결하기

Claude (웹·데스크톱): [설정] → [커넥터] → [커스텀 커넥터 추가] → 이름 TaxDoctor, 주소 https://mcp.taxdoctorai.com/mcp. 인증 설정은 비워 둡니다. 주소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mcp 로 끝나는 위 주소입니다.

Claude Code

bash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taxdoctor https://mcp.taxdoctorai.com/mcp

Codex CLI

bash
codex mcp add taxdoctor --url https://mcp.taxdoctorai.com/mcp

Gemini CLI (~/.gemini/settings.json)

json
{"mcpServers": {"taxdoctor": {"httpUrl": "https://mcp.taxdoctorai.com/mcp"}}}

그 밖의 MCP 클라이언트: Streamable HTTP는 /mcp, SSE 전용 구형 클라이언트는 /sse. stdio만 되는 클라이언트는 npx -y mcp-remote https://mcp.taxdoctorai.com/mcp 로 잇습니다.

들어 있는 자료

  • 국세·지방세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서식, 시행 예정 개정
  • 지난 사업연도·과세기간 판단을 위한 조문의 과거 판(기준일 조회)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 심사·이의·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질의 요지와 회신)
  •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 조문(국문·영문)과 개정 의정서
  • 세법 아닌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 응답마다 '세법 아님' 표시)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

원천은 국가법령정보 OpenAPI 등 공공 데이터이며 매일 갱신합니다. 수록 범위는 list_laws·list_treaties 로 확인합니다.

도구 (20개, 모두 readOnlyHint: true)

도구용도
search_tax쟁점 하나로 조문·하위법령·판례·해석례·별표를 함께 모으고 결과마다 원문·시행일·적용 시점 미확정 여부를 붙임
get_evidence찾은 자료의 긴 원문 이어 읽기
list_laws수록 법령과 시행일
search_articles조문 본문 검색
get_article조문 원문. as_of 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
get_article_tiers법률 조문과 짝이 되는 시행령·시행규칙 3단
get_article_history조문 개정 연혁
get_amendments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list_upcoming시행 예정 개정
search_cases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 검색
search_interpretations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 검색
verify_citations초안에 적힌 조문·판례·해석례 번호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
search_annexes별표·서식 검색
get_annex별표·서식 원문
list_treaties조세조약 체결국과 협약·의정서 이력
search_treaties조약 조문 검색
get_treaty_article조약 조문 원문(국문·영문)
search_reference_articles세법 아닌 참조 법령 조문 검색
get_reference_article참조 법령 조문 원문(기준일 판)
get_regulated_area_history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이력(관보 대조)

이렇게 물어보세요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8년 뒤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 원문과 관련 해석례를 같이 보여 주세요.
  2. 2024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 범위 조문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지금과 달라진 점을 알려 주세요.
  3. 미국 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줄 때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제한세율과 근거 조문은?
  4. 이 의견서 초안에 인용한 판례·해석례 번호와 조문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초안 붙여넣기)
  5.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언제부터 적용되고, 부칙의 적용례는 어떻게 되나요?

알아 둘 점

  • 조문은 현행 시행 판이 기준입니다. 지난 연도는 기준일(예: 사업연도 말일)을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찾습니다. 수록 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판은 현행으로 메우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합니다.
  • 검색 결과의 인용 관계는 적용 확정이 아닙니다. 적용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결과는 따로 표시합니다.
  • 호출 한도: 같은 접속 주소에서 1분에 일정량을 넘으면 몇 초 뒤 다시 부르라는 안내(retry_after_seconds)가 나옵니다. 안내를 무시하고 10분 안에 30번 넘게 한도를 넘기면 그 주소의 도구 호출을 10분 동안 거절합니다.
  • 응답 크기: search_tax 는 결과마다 원문 앞부분(한 번에 합쳐 약 3,000자)과 시행일·적용 상태·탐색 경로 한 줄을 싣습니다. 나머지 원문은 응답의 continuation 그대로 get_evidence 로 이어 읽고, 여러 건을 훑을 때는 detail: "list" 로 목록부터 받습니다.
  • 개인정보: 로그인이 없어 회원 정보를 받지 않고, 검색어·도구 입력·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호출 차단과 장애 대응을 위해 접속 IP·연결 프로그램 정보·호출한 도구 이름·처리 시간만 남기고 90일 뒤 자동 삭제합니다. 삭제 전에 IP 없는 하루 집계(도구별 호출 수 등)로 바꿔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axdoctorai.com/privacy

변경 기록

  • 0.25.4 (2026-11): 검색어 기록 중단, 접속 기록 보관 90일, search_tax 기본 응답을 원문 발췌 중심으로 줄임(도구 이름·입력 형식은 그대로)
  • 0.25.3 (2026-11): 모든 응답에 실무 참고용 고지, 오류 안내를 구체적으로, 서버 안내문 정리

문의

연결이 안 되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email protected] 로 질문과 받은 답을 함께 보내 주세요.

來源:README.md,提交 30a55df

工具

20

list_laws

이 DB에 수록된 현행 세법 법령 목록(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일을 반환한다.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만 포함하며 목록 역사 법령은 제외. 별도 절에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목록도 준다. 다른 도구를 쓰기 전 수록 범위 확인용.

無需輸入參數。

search_articles

현행 세법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키워드는 조사 없는 명사 위주가 정확함 (예: '이월과세 배우자', '대손세액공제'). law_name으로 특정 법령 한정 가능.

輸入參數limitquery必填law_name

get_article

특정 조문의 현행 원문 전체를 반환한다 (시행일·검증된 위임 상·하위법령·별표·검증된 인용 포함). 세율·한도·요건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니다. 법령명이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주택법 등)이면 '세법이 아님' 표시와 함께 그 현행 조문을 준다.

輸入參數law_name必填article_number必填

get_reference_article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민법·신탁법·상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건축법·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농지법·부동산공시법·가족관계등록법·주택임대차보호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조문을 반환한다. as_of를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을 준다(2016-01-01 당시 판부터 수록, 그 이전은 확인 불가 — 현행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따로 확인할 것.

輸入參數as_oflaw_name必填article_number必填

search_reference_articles

비세법 참조 법령(세법 아님)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부동산·상속증여 세법 쟁점의 전제(상속분,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준주택 정의 등) 확인용. 세법 조문은 search_articles로 검색한다.

輸入參數limitquery必填law_name

get_regulated_area_history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해제 공고 이력(2017-08-03 이후, 관보 원문 대조 — 세법 아님)을 시군구별로 반환한다. 효력일·공고일·공고번호·범위(전역/읍면동·지구 한정)·관보 출처를 주고, as_of(없으면 오늘) 당시 상태를 '지정됨/지정 아님'으로 말하되 읍면동·지구 단위 공고가 걸리면 '부분 지정'으로 두고 넘겨짚지 않는다. 중과·거주요건·공고일 이전 계약 예외 등 세법 효과는 세법 조문으로 확인할 것.

輸入參數kindas_ofregion必填

get_article_history

특정 조문의 개정 연혁(버전 이력, 개정 표기, 검증·원천 여부)을 반환한다. '언제 바뀌었나' 질문에 사용. 미검증 버전은 적용 단정에 쓰지 말 것.

輸入參數law_name必填article_number必填

get_amendments

조문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찾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다. period_start·period_end(취득·증여·양도일 등 사건 날짜)를 주면 그 기간에 걸리는 부칙을 경과조치→적용례→당시 판→후속 개정 순으로 고르고, 그 조문을 언급한 조항만 발췌하며, 기간 안에서 조문 판이 바뀐 경계의 바뀐 말도 붙인다. 날짜가 없으면 최근 공포 순.

輸入參數limitlaw_name必填period_endperiod_startarticle_number必填

get_article_tiers

법률 조문과 위임·정의·집행 관계로 이어진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본문을 3단(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한 번에 반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쪽 조문을 넣어도 위아래를 찾는다. 이 조문에 쓰라고 정한 별지 서식도 함께 준다.

輸入參數law_name必填article_number必填

search_cases

판례·불복 결정례를 전문검색한다 (대법원·고등법원 등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단일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 사건번호(2015두41937·조심2020서8493)를 넣으면 그 사건을 번호로 찾아 맨 앞에 두고 법원 판결은 주문·원심·환송 후 판결을 붙인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輸入參數limitquery必填

search_interpretations

국세청 질의회신·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를 전문검색한다. 실무 쟁점의 과세관청 입장 확인에 사용. 쟁점 문장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문서번호를 넣으면 그 문서를 맨 앞에 준다. 키워드 히트는 현행 조문에 대한 검증된 인용이 아니다.

輸入參數limitquery必填

verify_citations

답변·의견서 초안에 적힌 해석례·판례·결정례 문서번호(예: 서면-2023-법규기본-259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15두41937, 조심2023서1234)와 조문 인용이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법령명」·약칭(조특법·상증법)·'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조' 열거를 읽고, 조문 뒤 괄호 제목은 현행 제목과 대조한다(title_check). 지어낸 번호·없는 조문·엉뚱한 제목을 거르는 용도이며, 본문 내용 일치 확인은 아니다. unchecked·unresolved_articles는 검사 못 한 것이다.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 등) 조문은 found_reference로 따로 표시한다.

輸入參數text必填

search_annexes

법령 별표·서식을 전문검색한다. 세율표·기준금액·한도·분류표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輸入參數limitquery必填law_name

get_annex

특정 별표·서식의 본문을 반환한다. 조문이 '별표 N에 따른다'로 위임한 세율·기준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 한 번에 6,000자씩 주며 긴 표는 offset으로 이어 읽는다.

輸入參數offsetlaw_name必填annex_number必填

list_upcoming

공포됐으나 아직 시행 전인 개정(시행예정)을 반환한다. 시행일·법령·달라지는 조문 목록.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에서 현행 조문만 보고 답하지 않도록 확인용. 특정 조문이 바뀌는지는 get_article로 그 조문을 조회해도 함께 나온다.

輸入參數law_name

list_treaties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수록 현황을 반환한다. country 없이 호출하면 체결국 목록, country를 주면 그 나라 조약(협약·개정의정서·교환각서) 목록과 발효일.

輸入參數country

search_treaties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조문을 전문검색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고정사업장, 사용료·배당·이자 과세권 확인에 사용. country로 특정국 한정 가능. 본문에 개정의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list_treaties로 이력 확인 필요.

輸入參數limitquery必填country

get_treaty_article

특정국 조세조약의 조문 원문 전체를 국문·영문으로 반환한다. 제한세율 등 정확한 수치는 반드시 이 도구로 원문을 확인할 것.

輸入參數country必填article_number必填

search_tax

로컬 tax-ai-agent와 같은 통합 그래프 탐색. law 시작 조문에서 위임을 최대 2단계 따라 판례·예규·해석례·참조조문·통칙·부칙 적용근거·별표를 모으고 전문검색으로 보충한다. 결과마다 실제 graph_paths, DB 원문, 시행일·적용버전·미확정 상태를 반환한다.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 결과가 수십 건이면 detail='list'로 번호·제목·날짜·요지 목록을 먼저 받아 고른 뒤, 응답의 groups(묶음별 시작 위치)로 offset을 건너뛰거나 get_evidence로 원문을 읽는다. 해석례는 reply_summary(질의요지·회신)를 함께 볼 것. 조약 조문에 amendments가 붙으면 본문보다 개정문이 우선이다.

輸入參數as_oflimitdetailoffsetresult_set_idsearch_intents必填

get_evidence

search_tax가 찾은 근거의 DB 원문을 읽는다. 판례·해석례·예규·조문·통칙·별표·부칙·조약·역사버전을 지원. 긴 본문은 next_offset까지 반복하면 누락 없이 읽을 수 있다. summary_only는 원문 전문이 없는 요지임. 적용 시점 미해소를 현행으로 보충하지 말 것.

輸入參數limitoffsetevidence_id必填source_fieldevidence_type必填

版本歷史

1
  1. v0.2.0最新Sep 16, 2026

評分

已滿足適用檢查項的 100%

該評分衡量此收錄條目的完整程度,依據註冊中心條目、端點與公開來源計算得出。它不是對伺服器本身的評價,也不表示伺服器安全或目前可用:可連通性是帶日期的檢查結果,評分也不包含安裝量或使用者評價。

  • 近 30 天內可連通必需25 分
  • 已宣告認證方式必需10 分
  • 已列出工具必需15 分
  • 描述必需15 分
  • 圖示10 分
  • 文件15 分
  • 授權條款10 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