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도우미 (sanjae-apply)

산재 보상 청구(요양·휴업·간병료이송비보조기·장해·유족·미지급·추가상병·재요양·본인부담치료비)에 필요한 서식(REQUIRED/CONDITIONAL/NOT_APPLICABLE)·첨부(PROVIDED/MISSING/SUBSTITUTABLE)·근거 조문·절차 안내·아직 답해야 할 질문을 돌려준다. 입력을 저장하지 않는다. READY_TO_SUBMIT 은 제출 가능이지 승인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받은 산재보험 서식 13종과, 법제처에서 받은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서식)의 파일명·개정일·sha256·출처 URL 과, 지금 채울 수 있는 서식(fillable)과 그 칸 이름(slots)·칸 설명(slot_labels, 서식 원문 글자)·도장 자리 이름(stamps). form_id 를 주면 그 서식만. fill_form 전에 이것으로 칸을 고른다.

form_id 의 정본 서식에 값을 넣어 base64 로 돌려준다. format='pdf'(기본)는 정본 PDF 오버레이, format='hwpx'는 한글 문서(한글 2014+ 로 열어 고칠 수 있다). 먼저 get_form_catalog(form_id) 의 slot_labels 로 칸을 고른다(칸 이름은 두 형식이 같다). 서식의 선택지(사업주여부·친인척여부·근로자유형·신청 구분·예/아니오·개인정보 동의 등)는 해당 체크 칸에 true 를 넣어야 찍힌다. 아는 값은 빠짐없이 넣는다.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주민번호 등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빈칸으로 남는다). 사용자가 도장·날인·인감을 말하면 stamp 를 넣는다(넣지 않으면 서명란이 빈다). F_INDUSTRIAL_ACCIDENT_REPORT(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서식이다 — 서술 칸은 get_accident_report_guide 로 쓰고 check_accident_report 로 점검한 뒤 채운다. 칸이 모자란 서술은 칸에 「(별지에 적음)」을 쓰고 끝에 별지 쪽을 붙인다(report.annexed). 도장 기본 자리는 사업주(applicant)이고, 근로자대표 확인란(worker_rep)은 근로자대표 본인 것만 spot='worker_rep' 로 따로 찍는다. 결과의 labor_office 에 workplace_address 로 찾은 관할 관서·접수 부서·전화·팩스·확인방법(find_labor_office 와 같은 내용)과, labor_office 칸에 적은 값·제안 값(slot)을 붙인다. 건설업 칸(발주자·원수급·현장명·공사종류·공정률·공사금액)에 값이 있으면 건설 전담 과로 찾는다.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의 제출 의무·기한(발생일부터 1개월)·근로자대표 확인·중대재해 즉시 보고·과태료(시행령 별표 35), 칸별 작성법, 서술 칸(재해발생 개요·원인·재발방지 계획)의 요소·점검표·서식 작성예시, 업종·직업 분류코드 찾는 곳, 자주 틀리는 것, 제출 경로를 근거·확인일과 함께 돌려준다. 문장은 쓰지 않는다 — 호출한 AI 가 사업장이 준 사실로 쓴다. workplace_address 를 주면 관할 관서·접수 부서·전화·팩스 찾기 결과(find_labor_office 와 같은 내용)를 labor_office_lookup 으로 붙인다. 입력을 저장하지 않는다.

사업장 주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관할 구역)와 산업재해조사표를 받는 부서의 전화·팩스·부서 주소·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관서 화면)·확인방법(공식 직접 확인 / 두 리서치 일치 / 단일 출처 / 미확인)을 돌려준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다. status: CONFIRMED(관서 하나) / CANDIDATES(시도가 빠져 같은 이름 시군구가 여럿이거나 칠곡군 석적읍처럼 법령이 읍·리 단위로 가르는데 주소에 그 단위가 없음 — 하나로 추정하지 않는다) / NOT_FOUND. 지방청 직할 구역은 접수 과가 확정되지 않아 산재예방감독과(기본)와 광역산재예방감독과(보조) 번호를 함께 주고 confirm_before_submit='제출 전 전화 확인 권장'을 붙인다. 관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한 팩스(여수지청 0503-8803-0638, 단일 출처)는 fax_check='확인 필요'와 같은 표시·확인방법을 낸다. labor_office_value 는 서식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괄호 값 제안이다(칸에 자동으로 넣지 않는다). 팩스를 보내지 않는다. 직원 성명은 없다. 입력을 저장하지 않는다. 데이터 확인일은 data.checked_at.

fill_form(form_id='F_INDUSTRIAL_ACCIDENT_REPORT') 에 넣을 values 를 점검한다 — 빈 칸, 하나만 고르는 칸(국적·고용형태·근무형태·발주자), 외국인 체류자격, 업종·직업 코드 자릿수, 날짜와 요일 일치, 24시 범위, 입사일·작성일 앞뒤, 휴업 3일 기준, 사망이면 중대재해 즉시 보고 안내, 근로자대표 확인, 원인 칸 4요인·재발방지 계획 기한·담당 단서, 기한 참고일(발생일부터 1개월, 민법 제157·160조). issues 를 error·warn·info 로 돌려준다. 고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산업재해 해당 여부·책임은 다루지 않는다). 입력을 저장하지 않는다.

이름으로 성명인(원형·사각·타원) 또는 법인형(원주 법인명 + 중심 문자 + 하단 부문자) 도장 PNG(투명 배경)를 만들어 base64 로 돌려준다. 본인 또는 명의자 동의가 있는 이름만 쓴다. 등록 인감을 흉내 내는 용도가 아니다(사용인감 성격). fill_form 의 stamp.name 으로 바로 찍을 수도 있다.

fill_form(form_id='F_YOYANG_APPLY') 과 같다. 칸 이름: name, rrn, address, mobile, phone, accident_datetime(YYYYMMDDhhmm), hire_year/month/day, work_start, work_end, job, claim_kind_accident|disease|commute, worker_type_employee, employer_name, owner_name, workplace_phone, workplace_no(11자리), workplace_address, narrative, police_yes|no, fire_yes|no, insurer_yes|no, witness_name|phone|relation, apply_year|month|day, applicant_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