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Rulings

korean-tax-mcp

[데모: 법인세법 제52조 인용 해석 조회]

[PyPI] [MCP Registry] [License: MIT] · English

세법 쟁점을 AI에 물으면, 국세청 해석·판례·기본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최근 질의회신·판례 보여줘"
•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 관련 판례 본문 요약해줘"
•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본통칙이랑 집행기준 같이 보여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 "대표이사 무상 대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논리 — 지지·반대 판례 대조해줘"

설치 한 줄 —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한국 세법 근거를 찾는 MCP 서버입니다. Claude·Cursor 같은 AI 도구에 붙이면 세법 쟁점을 물을 때 국세청 해석·판례·통칙·조문을 문서번호와 함께 찾아 줍니다.

• 국세청 질의회신·과세기준자문·사전답변, 법원 판례·조세심판·이의·심사 — 최신순 검색과 본문 전문
• 조문별 모음 — "법인세법 제52조를 인용한 해석·판례"
• 국세 기본통칙 전문, 세법집행기준 항목
• 시점별 조문 —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위임 체계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96건 색인
• 사실관계 대조 — 우리 주장과 해석·판례가 지지·반대·구별 필요인지 (Upstage Solar)

설치

uv가 있으면 설치 없이 바로 실행됩니다.

{  "mcpServers":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env": { "LAW_OC": "법제처 OC(선택)", "UPSTAGE_API_KEY": "Upstage 키(선택)" }    }  }}

Claude Code: claude mcp add korean-tax -- uvx korean-tax-mcp

키

도구

함께 쓰면 좋은 MCP

일반 법령 검색·판례 전반·인용 실존 검증은 류승인 주무관님의 korean-law-mcp를 함께 붙여 쓰세요. korean-law-mcp가 법령 전반을, 이 서버가 세법 해석·판례·기본통칙·집행기준을 맡는 구성입니다.

{  "mcpServers": {    "korean-law": { "...": "korean-law-mcp 설정은 해당 저장소 README 참고" },    "korean-tax": { "command": "uvx", "args": ["korean-tax-mcp"] }  }}

유의

• 해석·판례는 회신·선고 당시 법 기준입니다. 적용 연도 조문(law_article의 as_of)과 대조하세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공개 조회를 사용합니다. 서버 부담을 줄이려고 같은 요청은 1일 캐시, 호출 간격은 0.5초 이상입니다.
• 집행기준 본문은 책자(PDF)로만 제공돼 항목·쪽·링크까지만 돌려줍니다.
• 도구 결과는 검토 보조 자료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국세청 「2025 세법해석 사례집」

작성 Mia(윤승미) · Upstage

라이선스

MIT